1. 서론
혹시 일본의 공영방송국 NHK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름만 아는 사람은 일본의 방송국정도로만 알고 있겠지만, 관련 영상이나 글을 읽어본 사람은 NHK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NHK는 일반적인 텔레비전 수상기 이외에 원세그나 DMB기능이 들어간 휴대폰과 네비게이션, 셋톱박스등을 사용할 경우 수금원을 통해 수신계약을 해야한다.
물론 계약을 하지 않아도 시청자체는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수금원이 방문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KBS는 텔레비전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수신료에 대한 반감때문인지 전기요금에서 함께 징수하던 수신료가 분리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출석하였는데, KBS 이사회 면접에서 한 말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뉴스를 보고 느낀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뉴스
링크 : https://youtu.be/IVtVhP9W8Os?si=bQwqcNkTEFPu-qgA
3. 의견
KBS에 대한 신뢰는 정권과 관련없이 항상 바닥이었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언급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양당과 국민들이 모두 반대했으며, 가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수신료를 환불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했다.
물론 KBS의 질을 BBC나 NHK와 비교하기에는 KBS에게 너무한 구석이 있긴 하다.
수신료 자체에서 차이나는것도 있고, BBC는 TV전파를 탐지하는 차량을 이용해 적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이사회 면접에서의 발언이 용서될 수 있는건 아니다.
시대의 변화로 TV를 소지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휴대전화 보급률은 국민 총 인구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때, KBS를 수신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기에 수신료를 부과한다?
과연 이 방법이 KBS의 경영에 도움이 될까?
이 방법이 실현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는 사실상 삼성 하나뿐이다.
정말 만약에 삼성이 협력하여 내수용 스마트폰에 수신기를 장착한다한들, 발언시점에서 전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될 것이고, 삼성의 국내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른바 '팀킬'이라는건 생각을 못한걸까?
필자의 정치성향도 영향을 줬겠지만, 이전에 있던 논란때문에라도 정동영을 딱히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KBS직원의 글을 인용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였다.
"KBS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그가, KBS사장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박장범 후보자가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면접당시 발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경영관을 알 수 있었고, 과거에도 좋은 일이 있진 않았을 것 같다.
일각에서는 KBS는 공영방송이고, 민주주의의 강점인 공영방송을 폐지시키거나 방치시키는건 말도 안된다고 말한다.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과연 KBS가 정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장 사장 임명도 이사회 면접 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심지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진행하는거라 정부와 연관이 없다고?
그 곳의 국회의원의 영향을 안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의 KBS는 단순히 수신료가 낮아서 이 모양이 된게 아니다.
과거부터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과거부터 수신료 인상에 관해 양당과 국민은 반대를 하게되었고, 이로인해 작금의 상황에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굴러가는 공영방송의 형태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국은 KBS, MBC, EBS가 존재한다.
여기서 MBC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EBS에게 할당되는 수신료는 3%이며 이 중 한전 위탁 수수료를 제외하고 2.8%가 할당된다.
공공의 복지를 위한다는 점에서 KBS와 EBS중 어느쪽이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당장 필자는 EBS라고 생각한다.
비록 EBS가 출판사업으로 버는 돈이 적진 않으나, 이 출판사업은 2.8%라는 수치에 기반하기에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
4. 여담
이번에 뭔가 말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작성하다보니 두서없이 작성된 점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이걸 고칠 깜냥도, 생각도 없기에 그대로 글을 업로드한다.
'조리있게 말하기' 라는걸 잘 못하기에, 글로 작성하는걸 선호하는 편인데, 필자의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된 내용을 글로 써내려가려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