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헌터에게서 도망치다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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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러분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인은 음주운전자를 금수보다 못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개, 돼지, 소, 말, 닭이 음주운전자보다 위다.

어제 MBC뉴스데스크에 음주운전 헌터에게서 도망치던 음주운전자가 혼자 트럭을 박고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영상을 보고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영상 마지막, 아나운서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경찰은 ...(생략) 이번 사고와 유튜버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검은색 SUV가 혼자 도로에서 통통튀며 도망가는것을 볼 수 있지만, 뒤에 빠짝 붙어 추격하는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헌터 유튜버에 대해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다.

현행범을 잡을때는 공권력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중략...)

4.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범인이 도망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이 사고는 범인의 단독사고일뿐이지, 헌터의 추격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비약이 심하다.

혹시 딸배헌터나, 감빵인도자라는 유튜버를 아는가?

딸배란 배달은 거꾸로 한 말을 변형한 것으로, 요즘엔 흔히 배달라이더라 불리는 자들에 대한 멸칭이다.

딸배헌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과속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배달원에 대한 사적감시하는 사람이다.

감빵인도자는 길거리의 불법촬영하는 사람들을 제압하여 신고하는 사람이다.

위 유튜버들이 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손수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특성상, 교차로등에서 신호위반을 해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적다.

순찰차가 따라가기에는 오토바이의 기동성이 더 좋기에, 오토바이 번호를 파악하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하려해도, 범행 순간 채증을 위해 휴대폰을 켜는 순간 이미 운전자는 도주를 한 상황이다.

불법촬영범의 경우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영장없이 휴대폰을 수색하거나 임의제출, 임의동행을 명령할 수 없다.

이들은 인지도를 얻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함이겠지만, 시청자에게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적감시, 현행범 체포등을 시행하지, 사적제재를 가하진 않고있다.

또한 이 사적감시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벼운 범죄든, 중범죄든 모두 범죄이다.

이는 다른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을 첨부하고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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