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에 관해

1. 서론

 

본인의 병역은 4급 보충역이다.

정신병, 중졸, 문신등의 이유는 아니고, 우측발이 기준이상의 요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본인이 소집해제될때쯤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아는대로 말하자면, 4급판정을 받고 소집유예?(대학생 같은 경우)중이 아닐 경우 3년안에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면 병역 면제처분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이와 관련한 뉴스가 올라와, 뉴스를 보고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2. 뉴스 요약

 

원본 : https://www.youtube.com/watch?v=CTeRVxnDUVk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취직을 하려면 미필일경우 정말 많은 제약이 있다.
2. 4급 병역처분을 받은 자들이 제 때 소집되지 않아, 3년동안 취직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버리고 있다.
3. 이런 자들이 연간 1만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4. 병무청은 공익 급여인상, 인력활용도 낮음, 정신질환 4급이 증가함을 원인으로 보고있다.

 

3. 의견 및 여담

 

먼저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국군복지단?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소속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이외의 시설일 경우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국군 월급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되, 교통비와 점심 식비가 출근일에 맞게 추가지급된다.

 

2024년 국군 계급별 월급과,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출근일 20일, 점심식비 8,000원, 교통비 3,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장	1,250,000	1,470,000
상병	1,000,000	1,220,000
일병	800,000	1,020,000
이병	640,000	860,000

 

사실 상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이유는 저렴한 봉급으로 풀타임 일하는 잡부인력이 생긴다는 이점 하나 뿐이다.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재학생의 경우 랜덤으로 결정이 되고, 흔히 말하는 꿀무지를 찾아가려하기에 시설에 맞는 인재일 확률을 매우 낮기 마련이다.

 

과거 본인이 소집해제 하기 직전 받았던 월급이 70만원대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아닌말로 노인일자리로 대체해도 되는 수준의 포지션을 과거에는 2~30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147만이라는 돈을 주고 사용하려는 시설이나 지자체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무요원사이에서는 이 장기대기제도를 보고 3스택이라고 부른다.

3년안에 소집되지 않으면 장기대기면제이지만, 대기 연차 수가 늘어날수록 근무지확정될 우선순위또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 2스택 지방 행정 가능???

 

이 스택은 재학생 신분에서는 쌓이지 않는데, 결국 소집대기중인 사람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1. 한량백수로 살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 인지
2.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구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지
3. 천운으로 미필을 뽑아주는 일자리를 구해 근로를 할지

과거에야 3년안에 소집이 가능한 수준이였지만, 지금 시대에 어느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좋다고 받겠는가?

본인의 경우 4급이유로 인해 뛰거나 오르막을 오르는게 정말 불편하다.

장애등급이 있었다면 6급장애정도수준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을 굳이 징집을 하여 훈련을 시키려하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3년간 잡아두는게 과연 옳은 제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