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를 쫓아내는게 왜 문제?

1. 서론

서울역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OO당 당원모집, OOO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푯말을 세워둔 그룹

종교단체에서 천막을 쳐서 노숙자들 공간을 만들어둔 그룹

쓰레기로 벽을 만들어 생활하는 노숙자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잘 아는 사람을 제외하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한번 내린다.

그 외국인들이 서울역 앞 광장의 모습을 볼 걸 생각하니, 필자가 다 부끄럽다.

 

그에 관련한 자료를 찾던 중, 홈리스 강제퇴거, 청소를 이유로 쫓아내는게 문제라는 주제로 2023년 작성된 기사를 발견하였다.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본론

 

기사링크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16

서울역 앞 지하보도, 홈리스는 쫓겨나는 중 - 비마이너

 

배경지식을 위해 먼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설명하겠다.

비마이너는 지하철 시위로 유명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대표 박경석이 창립멤버로 있는 장애인 관련 진보 언론사이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담에서 전장연에 관한 언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시간순이 아니라 숫자를 붙이지 않았다.)

• 서울역 지하 연결통로에 노숙자가 많이 있다.
• 연결통로 관리주체는 서울 중구청
• 중구청은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분기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
• 이 때 노숙자들이 자는걸 깨우지 않고 그대로 물을 뿌린다고 한다.
• 또한 관리/소유하지 않는 서울스퀘어에서 노숙자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한다.

먼저 이 이슈에 대한 잘못은 중구청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관리주체인 중구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쫓아냈다면, 서울스퀘어에서 개입 할 필요도 없었을테니.

 

필자의 노숙자에 대한 인식? 최악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처럼 아무 노력조차 하지않고, 공공시설물에서 떼지어다니며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종자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 임시주거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임시주거비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이다.

임시주거비가 너무 적어 비적정주거가 대부분이고, 환경이 열악하여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는 내용인데 필자는 이 부분에서 '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시주거비는 어디까지나 잠시 머물기 위한, 다시 재기하기 위해 도와주는 임시방편의 지원금인것이다.

다만 노숙자들은 이를 임시주거비가 아닌, 본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평생 대주는 주거비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서울에서 보증금없이 3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본인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필자는 지방대를 다닐 시절, 보증금 20에 년세 300만원의 남향, 8평, 주방분리 된 방에서 2년 가량 거주하였다.

환기가 잘 안되는게 단점이지만, 벌레도 안나오고 베란다도 있어 만족했던 방이였다.

왜 서울에 있기를 고집하면서 돈을 벌려는 노력도 하지않고, 소위 말하는 '해 줘'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는걸까?...

 

기사에 홈리스행동이라는 단체가 서울스퀘어에서 지하보도 내 노숙인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붙였다.

 

 

소유자 : 아리송하지만... 일부 맞는 말이다. 개개인은 공공시설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금지 사항이 아주 파격적이다.

'홈리스 쫓아내기'

 

본인들이 작성했듯이 지하보도는 공공시설물이다.

그 공공시설물은 누군가가 와서 자고 생활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 아닌, 이용자가 서울역과 서울스퀘어를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특정 집단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주체는 왜 이를 방치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보고 최소한의 연민은 느낄 수 있겠지만, 불쌍하다, 이들을 내버려둬라라는식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걸까?

 

 3. 여담

 

혹시 전장연을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사람들은 전장연이 왜 시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당신은 전장연이라는 단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전장연 시위 요구사항 중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건 극히 일부이며, 주된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탈시설 예산 260배 증액
2. 장애인 콜택시를 기재부가 국비로 책임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
4.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5.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편성
6.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24시간을 예산으로 책임지기

요약하자면, 장애인에게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활동보조인도 지원해주고 콜택시도 책임져달라는 내용이다.

이 무슨 도둑놈의 심보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X(舊 트위터)에서는 전장연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엘리베이터 하나 못만들어주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혹시 당신들은 전장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의로운 시민단체?

아니면 가면을 쓰고 나랏돈을 타먹어보려 애쓰는 역겨운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