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도심 집회에 관한 사설을 보고

1. 서론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시계라는 걸 알고 있는가?

북한 및 김 씨 일가를 찬양, 고무하는 게시글이나 인물을 신고하면 국정원에서 주문 제작하여 선물로 증정하는 시계이다.

 

필자 또한 약 10년 전, 이 시계를 받아보겠다고 별의별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신고했고, 몇 달 만에 사서함주소에서 발송된 택배를 통해 시계와 usb 스피커를 받게 되었다.

스피커는 과거 판매했고, 시계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만 아직 보유 중이다.

 

필자가 그런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 고무 등) 제1항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에 각종 단체에서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사설을 봤다.

사설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 기사 내용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9230?cds=news_media_pc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1. 6일,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고 국장은 징역 15년, 전직 간부 2명은 각각 7년과 5년이 선고되었다.
2. 1심 선고공판 당시, 수원지법 앞에서는 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 민주당은 이번 주말 도심 집회를 계획했는데,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도 한날한시 같은 공간에서 진행된다.
4. 노동 단체는 친북 주사파 단체처럼 미군 철수, 반미운동을 벌이며, 지도부는 통진당 내란선동의 주축이 되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된다.
5. 민주당이 간첩이 속출하는 단체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고, 이재명의 사건 판결을 앞두고 하는 정치 행위라 하더라도 민노총과 손을 잡아선 안된다고 (사설의) 필자는 생각한다.

3. 의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주 지역의 ㅎㄱㅎ조직에서 밝혀진 자통민중전위

충북동지회

현역 대위가 군가기밀을 북한에 유출

백두칭송위원회

민혁당 사건

왕재산 사건

한총련의 뒤를 이은 한대련과 대진연

PC방 간첩

일심회

 

북한의 기본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최근에는 위기를 느낀 건지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진 몰라도, 필자의 생각에는 도로를 폭파하고 벽을 쌓아 서로 알아서 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교련을 하는 과거도 아니고 간첩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기에는, 알게 모르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등에 개입한 사건은 수없이 많으며 밝혀진 사건도 이미 다수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 북한은 국가취급을 하지 않는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석도서로 한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 북한정권이 실효지배 중인 이북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라는게 있는 것이며,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반란군으로 규정 중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잔재, 망국의 법이라고 말한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방조, 기밀누설에 해당하는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간첩죄로 처벌하는 게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 의석수는 300석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이다.

국회의장을 자기 당에서 선출할 수 있고,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으며,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단독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이다.

 

이런 당의 대표자가, 간첩이 속출하는 단체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글을 마치면서, 볼만한 만화를 하나 추천하고 싶다.

레진코믹스의 '조국과 민족'이라는 작품이다.

https://www.lezhin.com/ko/comic/spys

조국과 민족 - 강태진 - 웹툰 - 레진코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