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어난 존속살해, 하지만 어질어질하다.

1. 서론

 

며칠 전 30대 아들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아버지를 살해한 일에 관하여 글을 작성했던걸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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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어난 존속살해, 일본에서의 존속살해는 어떤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존속살해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엄마, 가해자는 10대 아들이였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아들과 엄마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존속 살해에 관한 의견은 이전 글에서 충분히 펼쳤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뉴스 내용 공유와 간단한 의견만 작성하려한다.

 

2. 뉴스 내용

 

https://youtu.be/gKInIToiSJ0?si=rZDlGWN7VpLzERnj

 

 

1. 2023년 10월 청주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2. 아들은 아파트 놀이터의 소음이 시끄러웠고
3. 엄마는 연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하라고 했지만
4.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5. 그런 아들에게 배려없이 권리만 주장한다며 어머니가 꾸짖었다.
6. 격분한 아들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20여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7. 체포 된 아들은 다른 가족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고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받으면 감형받는다라 말했다.
8. 지방법원 20년 선고 이후, 2심 항소 기각, 3심 상고 기각으로,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3. 의견

 

아래는 과거에 촉법소년에 관해 작성한  글이다.

2024.10.04 - [잡담/뉴스를보고] - 요즘 애들은 빠르다, 정말 빠르다

요즘 애들은 빠르다, 정말 빠르다

 

예전 아동센터에 근무했을 때, 몇몇 선생님들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 OO이는 되게 야비한거같아.
• 맞아맞아
• 모르는 척 하는거같으면서 눈치를 슬~금 보고 득이 되는 행동으로 이끌어 낸다니까
• 비겁하다까진 아닌데, 비열하다, 야비하다 이정도인 것 같아.

가해자인 아들은 야비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지금의 촉법소년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알고 행동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작성한 존속살해의 경우 필자는 이렇게 판단했다.

• 살인이 잘못된 행동인건 맞다.
• 하지만 가해자와 가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때문에 긴 시간을 고통받아 살아왔다.
• 하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엄벌을 내리는건 잘못된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어떠한가?

어머니의 꾸지람에 칼을 꺼내들어 20여차례 휘둘렀다.

범행 이후 뻔뻔스럽게 본인은 촉법소년이라며 다른 가족들에게 떠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녀석들에게 20년도 아깝다.

 

괜히 요즘 경악스러운 사건을 보면서 무기징역, 사형내려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 화에 못이겨 어머니를 칼로 난도질한 10대 중학생 소년이 20년간의 수감생활로 완벽히 갱생되어 사회에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필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