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 재취득?

1. 서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필자는 음주운전은 습관이며, 이들이 마음을 바로먹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면허취소이후 일정 결격기간이 지나면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음주운전범이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관한 의견은 과거에도 다뤘으니, 조금 간단하게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2. 뉴스

 

링크 : https://youtu.be/QAa-0qDHvxg?si=v7oz0JtC6ciRE8Eu

1. 과거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
2. 가해자는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했고
3. 출근중인 전기 자전거와 충돌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4.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고
5. 가해자는 주거지에서 잠들어있다 검거되었다.

 

3. 의견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생계형'

 

그 놈의 빌어먹을 당신의 생계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면허를 다시 주는 나라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재취득시 음주운전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질것이라 생각하는가?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걸 모르고 저질렀다고 생각하는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한다?

내가 감옥에 가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생계를 이유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다?

 

천만의 말씀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 행동한 자들이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결과이다.

기회를 주면 안된다.

 

범죄에 대해 엄히 다스려야 할 사법부는 각종 이유를 들먹이며, 가해자를 '봐주고 있다'

 

사법부의 CI에는 정의의 여신이 법전과 천칭을 들고있다.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이 들고있는 천칭에는, 피해자방향으로 무거운 추가 하나 달려있는게 아닐까?